재계, 공정위 정면 비판 .. "대기업 억제정책 손떼라"

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운영방식과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사건처리 절차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대기업 억제(경제력 집중 억제) 기능을 폐지하고 순수한 경쟁촉진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교해 가며 한국 공정위의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은 시장규율 효과를 왜곡시키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공박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정위 운영과 관련, "공정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행정부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의회 인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FTC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회에서도 재계 주요 참석자들은 공정위 정책에 대한 불만을 원색적으로 쏟아냈다. 장진원 SK㈜ 투자회사관리실 상무는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은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따라잡기보다는 차라리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평소에는 시장 자율을 강조하다 경기가 나빠지면 지원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존재한다"며 "선진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행위와 구조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일훈·장경영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