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 "기업 보호해 경제 살려라"..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식 조사

국민의 절반가량은 정부가 노사안정,기업 규제완화 등 기업활동 보호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대다수는 현재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장과 분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18일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는 저소득층(월 가구소득 3백만원 이하),중산층(3백만∼5백만원),고소득층(5백만원 이상)으로 나눴다. ◆빈부격차 심각하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5%가 현재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약간 심각하다'(29.5%)는 답까지 더하면 열명 중 아홉명 이상인 93%가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1∼2년 전과 2004년 말의 생활수준을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의 경우 61.8%가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변화 없다'나 '좋아졌다'는 답이 각각 절반 이상인 53.9%,57.5%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이 빈곤 해결의 열쇠 응답자의 절반 이상(54.6%)은 경제성장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53.9%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사안정을 위한 기업활동보호''경제규제 완화' 등을 시급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경제계에서 이견이 팽팽한 '성장과 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답이 36.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소득별로 시각이 엇갈렸다. 고소득층은 '성장'(47.0%)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고,저소득층에서는 '분배 우선'(34.7%)이라는 답이 더 많았다. 원종욱 보사연 연구조정실장은 "국민 다수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되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정부가 양자간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는 정부의 몫 분배정책 추구 목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43.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까지'라는 답도 30.1%에 달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욕구를 보여주는 셈이다. 하지만 공정한 소득분배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답은 18.6%에 불과했다. 55.2%는 '기업이나 부유층'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정부의 몫이며 더불어 기업이나 부유층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강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기업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