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포럼 공방전] 재계 "공정위가 반기업 자극"

"일반 대중은 공정위가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재벌을 혼내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가 재벌 기업의 친인척 소유지분을 공개하는 것은 마치 대학 운동권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는 것처럼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를 자극한다."(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일 한경연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한경연 포럼은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측 참석자들의 성토장이 됐다. 강 위원장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특유의 정책논리로 맞섰다. 장진원 SK㈜ 상무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아시아 머니'로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측면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을 충족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며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의결권 승수 계산때 간접지분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외국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공정위는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라며 "의결권 승수에 간접지분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옳다고 전문가들과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소일섭 대한생명 상근감사위원은 정부는 출자와 투자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해왔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출자와 투자는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위원장은 "출자는 대부분 구주취득,특히 계열사의 구주취득이지 신주 취득을 통한 출자이면서 투자인 경우는 많지 않다"며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봐도 투자성 출자는 별로 없고 구주취득이 많다"며 출자와 투자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이인권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이 "KDI 얘기를 하는데 이는 지식의 잘못된 전파"라며 "출자를 받은 회사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했다"고 맞받았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