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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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전 11시부터 판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판교 신도시는 2백만명에 이르는 청약통장 보유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고분양가 논란과 청약통장 암거래 등 투기조짐이 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열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권영훈기자와 함께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판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몇시간 뒤인 11시 발표전까지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전 11시부터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판교 투기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와 행자부, 건교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이 채권입찰상한제 실시와 택지입찰자격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 실제 도입여부가 주목됩니다.
특히,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투기가 우려되는 판교신도시에 대해 채권입찰 상한제를 두면 분양가를 묶어 두기위해선 가장 효율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택지입찰자격 강화조치는 현재 3년간 3백가구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으로 부실업체수를 줄일 수 있어 입찰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투기요소가 감지된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책들이 고려되고 있나요?
건설교통부는 증여를 가장한 토지거래 실태를 집중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특별관리하는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평당 1,500만원 이내로, 소형은 9백만원 선으로 묶는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채권입찰제 적용방식은 물론 청약과열 진정방안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대책도 담길 전망입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25.7평 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둔 데 이어, 중대형 평형도 채권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비쳐질 수 있어 실제 도입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올들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판교 투기방지대책이라고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일정부분 임대아파트로 의무건설해야 하는 개발이익환수제 입법이 미뤄지면서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안전진단 절차 강화와 초고층 재건축 제한 등 재건축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어제 서울시가 재건축 추진단지의 안전진단을 구청에 위임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거지역내 60~70층 고층아파트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압구정동 초고층 재건축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인 재건축 규제안으로 재건축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특별관리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식으로든 이번 판교대책이 부동산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판교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기 까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현 정부는 최우선 정책목표를 집값 안정으로 둔만큼 판교발 투기역풍에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지난 2003년 10.29대책 이후 겨우 자리잡은 집값 안정세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도 판교를 강남 대체도시로 발표할 만큼 어느정도 과열을 이끈 상황이어서 강경정책을 쓰기엔 냉온탕식 정책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판교 대책이 발표되면 부동산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판교 규제수위에 따라 판교 투기수요에도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앞서 예상되는 조치 이외에 강력한 처방이 나올 경우 투기바람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미봉책에 그칠 경우 오히려 관심만 증폭시켜 투기수요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방안이 발표되면 최소한 이상 급등현상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판교와 재건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설연휴 이후 주요 재건축단지는 매수세가 사라지고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집값안정기조 유지란 대과제 아래 추가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