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發 투기' 차단 종합대책] "집값안정 이해되지만 지나친 규제"

정부가 채권과 분양가를 동시에 반영한 '병행입찰제'를 통해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에 주택업계는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되지만 지나친 가격 규제"라는 반응이다. 주택업계는 또 업체들이 써낼 채권상한액과 분양가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켜 입찰기준을 결정하는데도 적잖은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교 택지가 주택업계의 뜨거운 감자여서 택지공급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채권액은 높게,분양가는 낮게 써내는 '병행입찰제'는 최소한의 시장논리를 무시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소주택업체들의 단체인 대한주택사업자협회도 "채권상한액과 낮은 분양가를 어떻게 조화시켜 입찰기준을 정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입찰과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시비가 불거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찰자격을 최근 3년간 3백가구이상 시행능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로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채권상한액만으로 택지를 공급해도 주변 시세를 무시하고 분양가가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단기적 가격안정에 치우쳐 분양가를 강제로 낮추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나중에 가격이 급등해 아파트 당첨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