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지역에서 찾는다] (7) 지역개발 '지역은 없다'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 가운데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대구지역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다.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6천8백억원이 투자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기만 했지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 등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밀라노 프로젝트처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일이 중앙 정부의 지시를 받다보니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개발 프로젝트들은 부처간에 중복이 이뤄지기도 하고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에 기업이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더구나 지방에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지역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각 지역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은 중앙 정부가 파견한 기관,외부 전문가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는 '푸시'와 '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중앙 정부는 기획·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은 이 같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없애거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보다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재완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균형개발을 강조할수록 중앙 정부의 권한은 커지고 지방의 자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재원이나 조직 등을 낙후지역이나 성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폭 넘겨줘 지역의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박사는 "정부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경향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칭,즉 재원이나 계획 등을 지방으로부터 수렴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도시 개발의 경우도 사업의 주체가 기업이므로 사전에 기업들과 협의해 어느 지역이 가능한지 먼저 고려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갖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이 같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중앙 정부는 이제 '구단주를 겸한 치어리더' 내지는 '그룹 구조조정본부' 역할만 하고 단체장들을 뛰게 한 다음 평가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