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에 반발

은행들은 제2단계 방카슈랑스를 연기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 "소비자 편익 도모라는 애초의 도입취지는 무시되고 일부 대형 보험사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편파적인 방안"이라며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부서장들은 18일 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은행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들은 "보험상품의 선택폭 확대,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취지가 무시되고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에 좌우돼 실망스럽다"면서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보험사와 설계사의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도 없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특히 "49%로 제한해 온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을 25%로 강화한 것은 반시장적인 규제"라면서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나눠먹기식 판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비,전산개발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한 은행들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앞으로 방카슈랑스 시행 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회 정치적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담보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담보책이 없는 단순한 제도시행의 연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