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윤의 '월요전망대'] '판교 대책' 후 부동산 움직임은…

올 겨울의 마지막 한파로 여겨지는 강추위가 전국에 몰아치고 있다. 다가올 봄날을 시샘하듯 찬바람까지 겹쳐 체감온도는 더욱 싸늘하게 느껴진다.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듯했던 부동산 시장도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판교신도시 대책과 강남 재건축 대책 이후 바짝 얼어붙었다. 정부 정책과 규제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하거나 추가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지역 해제요건에 충족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2ㆍ17 판교 및 수도권 대책'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가급적 늦추는 한편 땅값이 최근 오른 일부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는 이번주 중 종합주가지수 1,000 돌파 여부가 관심이다. 기업 내재가치나 시장여건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1,000을 무난히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하는 1월중 고용동향은 실물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다. 주가 상승과 소비심리 상승으로 높아진 경기회복 기대감이 실질적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가 상승탄력을 받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 들어 고용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작년 4분기 가계수지 동향(24일)은 지난해 경기가 나빴던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할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 방안'은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올해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농림부는 21일 새만금 사업 관련 법원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산업자원부도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23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은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