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통계 인프라 재정비 시급하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방안을 내놨다. 늘어나는 통계수요에 대응하고 통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계위원회의 확대 등 국가통계 개발 및 조정시스템을 강화하고,수요자 지향의 통계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통계교육 개선 등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국가통계 개선은 사실 과거에도 단골 메뉴처럼 제기됐던 문제였다. 하지만 번번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고 할 만큼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경제현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에서 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는 통계가 부실하면 정책적 오판 가능성이 높아져 돌이키기 어려운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다양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정책담당자들이 일부 통계만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식로 해석할 여지를 그만큼 키워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충실한 통계는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과적 정책 수립의 핵심 인프라다. 문제는 예산과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우리나라 통계 인프라가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통계관련 투자나 시스템으론 지금의 경제규모를 뒷받침하기에도 벅찰 정도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려 해도 관련 통계를 찾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정책수요를 파악, 이에 필요한 통계를 미리 기획하고 생산할 만큼 통계시스템을 선진화하지 못한 결과다. 정책 입안이 제대로 될 리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는 이미 다 나와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생산된 통계의 공유와 활용에도 좀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통계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맞물려 돌아가야 통계시스템과 통계의 수준도 그만큼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