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인프라 확 바꾼다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인력 보강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통계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통계 전문인력이 보강되고 통계청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장 공모제와 임기제 도입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현재 통계청장이 위원장인 통계위원회를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통계위원회로 연내 확대 개편하고 통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위촉,국가통계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기존 통계위원회는 각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자문기관에 그쳐 국가 차원의 통계발전 전략을 짜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세무신고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 등 개인정보도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통계청장 공모제나 통계위원회가 없어 통계품질이 낮았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조직개편보다는 파격적인 인력과 예산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