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향후 과제.문제는 없나

장관에게 인력과 조직운영 재량권을 주는 총액인건비제는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장관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고위직급을 비정상적으로 늘리거나 남는 인건비를 부서별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한 중앙부처 평가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먼저 인력 자율권이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기'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정치인 등이 장관으로 부임할 경우 공무원 조직의 최대 애로사항인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직급을 대거 신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히 국민이나 기업과 접촉이 많은 부처는 하위직 민원담당 공무원이 줄어들고 행정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잉여인건비를 예산당국에 반납하지 않고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모든 부서가 돌아가면서 성과급을 나눠먹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또 장관 등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당장 필요없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