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집권 3년차…이젠 개혁에서 실용으로

'개혁에서 실용주의로.' "우리사회의 주류를 바꾸겠다"던 의지로 출발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선진한국'을 내걸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집권 3년째를 맞으면서 적잖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비판계층 일각에서는 "아직도 본질은 변한 게 없다"며 여전히 비판적 입장이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정책과 언어스타일 등은 근래 많이 변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진보와 보수,개혁과 현실을 함께 수용하려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아직까지는 시험적 단계에 있고 북핵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아 노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의 집권 2년은 '권위주의 타파와 갈등구조 양산·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갈등구조가 한계를 넘어 정치적으로는 사상 유례 없던 대통령 탄핵사건이 빚어졌고 신행정수도 문제 역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논란거리다. 또 취임 초기 화물연대 파업에서부터 부안방폐장 건설 좌절과 최근 천성산 고속철터널 중단,오락가락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이르기까지 갈등현안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노사관계에서도 노·사·정은 기존의 위원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이고 경제는 장기 침체국면 속에 실업문제와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기형적인 위원회 조직과 토론 문화 등 행정의 시스템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분권·지방화 시도 속에 국책사업만 표류한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가 크게 타파되고 부패척결과 정경유착 고리 끊기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민주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며 과도했던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스스로 줄이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도 공약대로 독립시켜나가고 있다. 이 같은 탈(脫)권위주의는 야당인 한나라당도 지난 2년간 가장 잘한 일이라고 꼽을 정도다. 청와대가 국회는 물론 여당에 대해서까지도 정책협의 외에는 통제·간섭을 하지 않고 '행정부 대 입법부'의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당정간 협의체제 위주로 바꾸려는 시도나 돈선거 풍토가 조금씩 근절돼가는 것도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경제문제와 더불어 또다른 장기과제였던 북핵문제에서 최근 북한이 강경카드를 던진 것을 계기로 노 대통령의 입장은 적지 않게 어렵게 됐다. 이런 사정이 반영된듯 취임 2주년에 맞춘 설문조사에서 50∼60% 가량이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했다는 응답은 40%를 밑도는 등 지지율은 일정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2008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목표에 대해 63%가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참여정부가 최근 내건 정책 목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남은 임기 3년도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