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 업종 확대' 없던 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비정규직법안 최대 쟁점인 파견근로 허용범위와 관련,사실상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비정규직보호입법 제정과 관련,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유지하고 파견 허용업종 수도 현재 수준을 대체로 유지토록 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6개로 제한한 현행 포지티브제 리스트를 특수직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전면 확대하는 네거티브제 리스트 안으로 바꿔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당정은 이날 실제 파견이 이뤄지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는 대신 파견근로에 적합한 새 업종을 추가,파견허용 업종을 30개 안팎으로 제한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다만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당초의 정부안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된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이번 결정이 정부·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비정규직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집단행동으로 법안심사소위가 차질을 빚는 등 진통을 겪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t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