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종 확대' 없던일로 ‥ 당정, 비정규직종 30개로 제한 방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비정규직법안 최대 쟁점인 파견근로 허용 범위와 관련,사실상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회의장을 점거해 밤 늦게까지 파행을 빚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소위 개의가 끝내 무산되자 24일 소위를 재개해 비정규직법안을 심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노당측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결국 간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4일 오전 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법안의 향후 처리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병호 의원 등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보호입법의 2월 처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합의한 데 대해 "처리 유보약속을 어겼다"며 오후 들어 소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을 2월에 처리할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협의체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도 "이번 회기 내 비정규직법을 처리한다면 3월 중순 대의원대회는 열 필요도 없다"며 총파업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 등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은 "2월에 처리하겠다고 일정을 명시한 것도 아닌데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비정규직법안 최대 쟁점인 파견근로 허용범위와 관련,사실상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비정규직보호법 제정과 관련,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유지하고 파견 허용업종 수도 현재 수준을 대체로 유지토록 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6개로 제한한 현행 포지티브제 리스트를 특수직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전면 확대하는 네거티브제 리스트 안으로 바꿔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당정은 이날 실제 파견이 이뤄지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는 대신 파견근로에 적합한 새 업종을 추가,파견허용 업종을 30개 안팎으로 제한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다만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당초의 정부안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된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윤기설 노동전문·박해영 기자 upyt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