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시름만 안겨주는 행정중심도시

여야가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건설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12개부 4개처 3개청을 옮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충청표를 의식한 정치적 타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옮기는 부처와 잔류하는 부처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전 부처의 수와 대상을 놓고 여야가 이해타산에 따라 즉석에서 흥정을 주고받았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8조원 이상의 막대한 이전비용이 소요되는데다 행정 비능률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논란거리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과 일부 부처가 남는다고는 하나 훨씬 많은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만큼 사실상의 수도이전이라는 시각도 적지않아 또다른 갈등과 대립,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번 잘못 건설된 행정도시는 국정운영에 두고 두고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만일 새로운 행정도시가 비효율과 국력낭비만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