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노무현정부 평가와 과제] 부동산정책과 시장 전망

[앵커-오프닝]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2년동안 사상 유래없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치솟던 집값은 잡았지만 부동산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2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종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절반의 성공" ---------------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이 한마디에 축약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모든 관계부처가 나섰지만 뜨겁게 달궈진 집값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3년 10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을 총망라한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선보이며 파죽지세로 치솟던 집값의 숨통 죄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집값을 잡기위해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실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 집값의 거품을 뺌은 물론 부동산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걷어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가운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만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시행중입니다. 이같은 사상 초유의 칼날앞에 시장은 이내 움츠려들어 2003년 말을 정점으로 지난해 초부터는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올초부터 재건축시장에서 투기조짐이 발견되고 여기에 판교 기대심리까지 더해져 시장이 꿈틀대자 정부는 다시금 고삐를 잡아맸습니다. [인터뷰: 김세호 건설교통부차관] "올 6월부터 매회 5천호씩 4차례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청약과열 문제로 11월로 연기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불허한다고 못박아 재건축발 투기조짐을 사전에 틀어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다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집값안정이라는 단기적 약발은 발휘했지만 규제가 과하고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는 비난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정상적인 매매마저 움츠려들어 지난해 거래건수는 2003년에 비해 30%가까이 줄어들었고 미분양도 80%나 증가해 건설업계에 큰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또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을 전후로 한 충청권 시장의 투기열풍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비난에도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결코 꺾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시그널일 뿐이지 거기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집값은 안정됐지만 주택시장를 얼어붙게한 절반에 성공만을 이뤄낸 참여정부 2년. 구시대의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며 새시대의 첫차를 힘차게 출발시킬 수 있을지 남은 3년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1]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말은 곧 절반의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갈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스스로 "새시대 첫차가 되고싶었으나 결국 구시대의 막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언급을 한적도 있죠. 부동산에서도 구시대의 악습은 막차에 태워 보내야할텐데, 부동산 구악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집값 거품과 투기열풍을 첫째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2년 동안 집값은 안정세를 띄고 투기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어 그 전 어떤 정권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낮은 자가보유율도 큰 문제인데요,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는데 국민들의 보유율은 절반을 밑도는 기형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빼든 카드는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입니다. 노대통령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도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짓고 민간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짓도록 독려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속도라면 2012년쯤이면 전체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이 선진국수준인 15% 안팎까지 치솟게 됩니다. 하지만 광대한 택지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는데다 민간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 지자체들도 임대주택에 대한 안좋은 선입관으로 유치하기를 꺼려하는 문제점들로 임대주택건설은 정부의 뜻대로 원활히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2]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4대 부동산 개혁안을 꾸준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 리포트를 보니까 이가운데 와 가 올해 내로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4대 부동산 개혁안이라고 하면 2003년 10.29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굵직한 4가지 개혁법안을 말하는데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와 와 이번주 월요일에 국회건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기고 있는 와 를 말합니다. 이들 두 법안은 이르면 올 4월부터 가동되게 됩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란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반드시 지어야하는 법률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발 투기조짐을 사전에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개발이익환수제가 통과됨에 따라 2.17대책으로 한풀 꺾였던 재건축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돌아갈 것" [기자] 법안처리가 이처럼 급물살을 타자 재건축단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들은 사업일정을 앞당기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시장이 혼란스럽고 위축되자 재건축조합 모임들도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 즉 부동산 중개업소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법안도 4월 시행예정이어서 중개업소들의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3] 참여정부의 고강도 개혁안 역시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진통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올해 부동산을 볼 때 판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1월에 2만가구 넘게 한꺼번에 분양하는 사상초유의 분양신기록을 세울 예정이라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동시분양 역사상 2만가구가 넘게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처음인데다 사상 최고의 경쟁률과 최장의 청약기간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수를 둔 이유는 기존대로 나눠서 할 경우는 과도한 청약경쟁률이 예상되고 판교만 기대하는 심리로 인해 여타 분양시장이 얼어붙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판교기대심리로 자신들의 사업장은 파리를 날릴 것이라는 우려로 난감해 하고 있는데요, 판교 정책이 이처럼 급선회하다보니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청약자들도 바뀐 정책에 적응하느라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앵커4] 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3년간 남아있는 굵직한 부동산 이슈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행정기관 이전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여야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국가의 외치와 내치를 담당할 통일ㆍ외교ㆍ국방부 등을 남기고 교육ㆍ재경부 등 12부는 이전하기로 어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268개 공공기관 중 180여개 기관을 선정해 이 기관들을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의 혁신도시로 퍼뜨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건설의 경우는 현재 4가지 기업도시 형태 가운데 1호로 서남해안권 500만평규모에 디즈니랜드가 있는 미국의 올랜도 같은 대규모 관광레저도시로 꾸민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할 기업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냉담하기만 합니다.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또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역 눈치만 보며 정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틀의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