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풀려도 中企문제 해결안돼"..지난 10년 노동생산성 악화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단순히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방안'(강동수 연구위원)이란 보고서에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난 10년간 2.5배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이에 따라 부실 중소기업은 단순한 채무재조정보다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 차입금리가 연 6.57%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용 비중이 1.81%에 불과한데도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부실이 대단히 심각한 것이란 지적이다. KDI는 특히 정부의 '백화점식'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이 오히려 기업들의 구조조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강화할 경우 부실기업에도 무차별적으로 지원이 제공돼 구조조정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의 중소기업 부실문제도 중소기업 경영난이 제기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고식적인 지원정책이 지속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저조한 경영성과는 앞으로 개선되기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손실 기업이 1년 후나 3년 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확률은 각각 54.1%와 3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 중에서도 하위 10% 기업이 1년 후나 3년 후에도 하위 20%에 포함될 확률은 76.2%,영업손실을 기록할 확률은 60.9%에 달했다.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2003년 현재 약 8천개사)의 재무비율 분석 결과 상위 중소기업과 하위 중소기업 간의 경영실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91년 이래 상위 20%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16.1∼19.5%에서 오르내린 반면 하위 20% 기업은 91년 마이너스 3.9%에서 2003년 마이너스 12.4%로 수익률이 크게 악화돼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