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어디로 가나] 석유공-울산, 가스공-전남 등

정치권이 충남 공주·연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합의함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별법이 다음달 2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부 이전 지역 6월까지 확정 다음달 중 이전대상 기관과 시·도가 결정되면 정부와 시·도가 5월까지 이전 시기·방법 등을 담은 이전협약을 맺고,6월에는 세부입지(시·군·구)까지 확정된다. 또 하반기 중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마치면 개발계획 수립(2006년),부지조성 및 청사 건립(2007년)에 착수한 뒤 2010년부터 입주를 시작,2012년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행정도시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놓고도 정작 착공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불씨가 남아있고,총 3만5천명 안팎에 이르는 공공기관 근무자들과 일부 기관 및 노조의 반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기관 어디로 갈까 정부는 수도권 소재 2백70개 공공기관 중 1백90곳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이전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다. 특히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하는 '혁신도시'는 충남을 제외한 11곳에 들어선다. 정부는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을 크게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개별이전군 등 4개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특화기능군과 유관기능군은 혁신도시 등으로 집단이전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 기관이나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치열한 대규모 기관(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은 지역 연관성과 업무효율성을 △산업특화 및 유관기능군은 지역전략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도별로 1개씩 분산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때 전문가들은 △석유공사는 울산 등 영남권 △가스공사는 전남권 △광업진흥공사와 관광공사는 강원·제주권 △농업기반공사는 전북권 등에 각각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한전 토공 주공 도공 등 지역 및 산업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은 무엇보다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 등 대도시에 분산 배치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