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순환출자, 적대적M&A 심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계열사출자는 소유지배구조를 왜곡시켜 오히려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한국경제TV '뉴스투데이7'에 출연해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산은 소유지배의 괴리를 불러와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순환출자로 소유지배 괴리도가 큰 모 기업은 외국인이 적대적 M&A를 계속해 경영권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그룹은 외국인 주식 매입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자총액제도 폐지와 관련 "순환출자에 의해 가공자산을 형성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면 소액주주권을 침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경쟁도 유발된다"면서 "기업들이 출총제 졸업기준을 충족해 순환출자의 폐해가 없어지면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어울리지 않냐는 질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는 오히려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