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투기와 전쟁"] 규제완화 기대말라...'집값 들썩'에 쐐기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노 대통령이 '전쟁'이란 과격한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투기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은 작년 말부터 서울 강남권과 목동,경기 분당신도시 등 인기주거지역의 집값이 수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단기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3년 '10·29 대책' 이후 확실히 잡힌 줄 알았던 집값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다시 들썩이자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피력해 초반부터 투기 의지를 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11월 판교신도시 일괄분양을 전후해 인기주거지역 집값은 언제든 들썩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분간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종합부동산세,주택가격공시제 등 4대 부동산 개혁법안도 로드맵대로 강력 시행될 전망이다.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이들 법안이 후퇴할 기미를 보이자 집값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부 일각에서 내비쳤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단계적 해제 방침도 '없었던 일'로 돼버릴 공산이 커졌다. 특히 토지의 경우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있는 대형 국책 사업들을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해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판교신도시 일괄분양을 앞두고 청약과열이 예상될 경우 추가 규제도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민간에선 판교 분양이 가까워지면 판교발 집값 상승세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로 볼 때 '10·29 대책'을 능가하는 초강력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국세청과 검찰의 투기단속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이미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합동단속에 착수했으며 자금출처 조사까지 벌여 투기자를 색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따라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는 당분간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만큼 투기와 상관 없는 실수요자들은 적절한 매수시기를 잡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