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서비스시장 개방" .. 노대통령 취임 2주년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향후 3년의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근본 대책을 올 상반기 중 내놓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고 건설 경기는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노 대통령은 "교육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교육 분야도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며 집값과 사교육비,신용불량자 문제도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선진경제 진입과 관련,"마지막 관문은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이라며 "WTO와 FTA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해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가속화 의지를 밝혔다. 또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사회로 가야 한다"며 "특권도 특혜도 없이 오로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실력으로 경쟁해야 하고 이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근본적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고 유연성을 갖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북핵 불용,평화적 해결,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등 '3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구 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중·대선거구로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