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 .. '저출산 회복정책' 상반기 마련

정부는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부터 각종 혜택을 준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세제지원과 수당지급 등의 구체적인 출산장려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한경 2월19일자 A1면 참조 정부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2003년 현재 1.19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을 수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5∼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 연령(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현실적으로 세 자녀를 둔 가정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저출산 회복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육아의 사회화'라는 원칙에 따라 지역이나 직장 단위로 기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그 수준도 높이면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여기에 지출될 막대한 재원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충당키로 했다.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면서 계층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가 많은 부부에 대한 세금감면폭 확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아파트 청약우선권 부여 △신생아 수당 등 아동수당제 도입 △자녀 출산시 명수에 따라 국민연금 1∼3년 면제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등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