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건설교통부) 올 집값 상승률 3%이내 억제

건설교통부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집값·땅값 등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 토지보상 제도를 시가(時價)보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정책도 필요하지만 서울에서 공급확대는 곤란하다"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말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안정 행정도시와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방식을 현행 감정가 대신 실거래가에 근거한 시가보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올해 집값을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시가보상제는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맞춰 정부의 토지보상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바꾸는 게 형평에 맞는 데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보상과 관련된 지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개인 임대사업 허용,미분양주택 임대사업용 전환,임차권 불법 전대행위 집중단속 등을 담은 임대주택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확정·발표키로 했다. ○균형있는 친환경 국토관리 우선 연기·공주지역 일대를 오는 5월까지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1백80여개를 지방 12개 시·도에 분산 배치하되 토공 주공 도공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이전완료 시기를 2010년으로 2년 앞당길 방침이다. 수도권 대책으로는 '1중심(서울)·2거점(인천·수원)·4대 특성화벨트(경기)'를 목표로 한 수도권 정비·발전방안을 4월까지,3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상반기 중 각각 확정할 방침이다. ○건설경기 연착륙 상반기 중 건설교통 예산의 61.7%를 집행하는 등 올해 건설투자를 2조원대로 확대해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합투자계획 중 서수원∼평택,영덕∼양재고속도로를 상반기 중 착공하고 민자고속도로(10개) 6곳을 올해 우선 추진하는 한편 판교·아산·파주신도시,시화복합레저단지 등도 차질없이 개발키로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 기능을 2007년까지 대폭 개선하고 사용범위도 고속도로,철도,공원,주차장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부산권과 김해시,경인버스와 수도권 전철,서울교통카드와 고속도로·철도카드의 호환을 완료키로 했다. ○물류인프라 확충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공항 2단계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2단계 구간을 201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 호남고속철도는 상반기에 분기역을 선정한 뒤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여주∼충주∼문경간 중부내륙선철도를 올해 신규 착수하는 등 철도부문 투자를 올해 2조5천억원에서 2008년 3조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후진·강황식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