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10년내 전시 작전권 환수" .. 국방3원칙 천명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북아의 안보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 역량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천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지역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것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언급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맞물려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밝힌 것으로,향후 미국측과의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8·15 광복절 기념사 이후 "10년 안에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이날 이 같은 자주국방 계획이 작전권 환수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