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판교 평당분양가 9백만원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건축비를 평당 339만원에서 42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백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교통부 출입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영훈기자 나와 있습니다. 판교 평당분양가 9백만원이 어떻게해서 나온 겁니까? 건설교통부가 오늘(9일)부터 새로운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건축비와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산정한 건축비는 오늘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택지지구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며 판교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로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 지하주차장 공사비와 기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이가운데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평당 25만원선, 인센티브는 친환경인증의 경우 10만2천원, 보증수수수료 5만8천원선입니다. 그리고, 표준건축비에는 판촉비용과 적정마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판교의 경우 땅값이 평당 9백만원선으로 추정됨으로 용적률(평균 170%)을 감안하면 평당 땅값은 530만원선이 됩니다. 결국 여기에 표준건축비 339만원과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을 합치면 평당 분양가는 9백2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용적률이 200%가 될 경우는 평당 택지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가는 8백50만원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형 벽식구조보다 건설비용이 더 들어가는 철골이나 기둥식구조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당 9백5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택지공급가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백만원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플러스옵션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추가 인상요인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상 대형평형은 어떻습니까? 중소형평형과 비교해 분양가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평형의 경우 채권과 분양가를 병행 심사해 건설사 과다경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매입하면서 분양가는 싼 업체에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결국 건교부에서 분양가를 간접 규제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서 채권매입액과 분양가가운데 업체별 차별화가 이뤄지는 것은 이윤을 포함한 건축비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 공사비를 절감하고 이윤을 적게 가져가는 건설업체에 택지를 주되 분양가가 높을 경우 써낸 인근 시세에 맞추도록 채권금액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건설업체 선정 때 결정된 분양가를 사업승인권자에게 통보해 분양가를 그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근 건교부에서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1,500만원선에 맞추겠다고 한 것 역시 이 같은 간접적인 조정방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교부가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을 내놓았는데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용 택지를 분양할 때 발행할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을 10년 만기, 무이자로 결정했습니다. 현 금리(국고채 10년물 4.79%)로 계산할 때 이 채권의 할인율은 37% 정돕니다. 이는 건설사가 1억원을 주고 매입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해 팔면 6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 원가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때문에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우량 건설사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표준건축비를 발표한데 대해 분양가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시민단체와 수요자들은 정부가 건설사편에서 분양가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로 오히려 부동산투기만 부추기는 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시세에 맞춰진 분양가를 합리화하면서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며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분양가 항목가운데 택지비와 공사비.설계감리비 등 5개항을 제외한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공개된 항목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검증하지 않기로 지난해 7월 당정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교는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정부가 시세차익을 보장해준 것이라며 청약과열을 넘어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불만의 목소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주택협회는 3백만원대의 표준건축비는 시세보다 낮아 사업성은 물론 아파트 품질저하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가 올해 분양시장을 달굴 판교신도시에 대해 추가로 다각적인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혼선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