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정제 안된 與대책

행정도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여권이 수도권을 향해 쏟아내는 여러 방안을 보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수도권 군사시설 이전과 공장 신·증설,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허용 등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근본철학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은 8일 당정간 수도권발전대책회의가 끝난 뒤 '앞으로 국방부 등과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서울공항(경기도 성남 공군비행장)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입지"라고 서울공항 이전을 시사했다. 서울 강남과 판교 사이에 위치한 서울공항은 개발이 된다면 제2의 판교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도는 '금싸라기땅'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고한 수도권에서의 대학신설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허용이나 산자부의 수도권 내 공장 신설 방침도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결같이 행정도시 건설의 대전제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대책들이 나오는 것은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한데 따른 수도권의 '역풍'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서울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13.6%포인트나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게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역차별 시비에 휘말릴 경우 각종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음직하다. 여권의 고민을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근본 철학까지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정치적 이해만 앞세우다가 국민들이 "행정도시를 왜 건설하고 공기업은 무엇하러 돈을 들여 이전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 그 때는 어찌할 것인가. 이재창 정치부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