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주도 고용창출 문제 제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에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DI의 유경준 연구위원은 2004년 연차보고서에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연구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며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으로 정부주도의 고용창출 방안과 목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기본개념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정부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공동기관이나 사회적 일자리에 한정지어 생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유연구원은 또 고용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득의 증가가 빈곤의 퇴치 및 소득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불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향후 고용창출 전략의 핵심인 서비스업종의 고용의 질이 낮고 교육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대일 연구원은 실증분석결과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분사업장의 정규직직원들이 해고의 경직성이 높은 철밥통 구조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