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보장 부담 너무 크다

기업의 임금지급액보다 사회보험료 납부와 퇴직금 적립에 따른 부담액이 최근 20년간 두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업 부담은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발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4년 국내 기업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금액은 총임금의 16.14%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법정퇴직금 적립 부담금을 포함시키면 기업의 부담률은 24.44%로 1984년(12.91%)보다 두배로 높아진다. KDI는 사회보험료 부담(법정퇴직금 제외)이 2004년 16.14%에서 △2010년 18.44% △2020년 22.74% △2030년 27.06%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추정치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 개혁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것이어서 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80년대 후반부터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도입·확대되고 있는데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돼 기업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조세연구원도 '기업의 준조세부담과 정책방향'보고서에서 기업이 세금 이외에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준조세가 지난해 23조1천23억원으로 전년대비 16% 늘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