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5년간 300명 늘린다

법무부는 10일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3백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병두 법무부 검찰1과장은 "대법원이 향후 5년간 판사를 4백70명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해와 검찰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증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1천6백70명으로 묶여 있어 증원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고소·고발사건 및 경찰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형사부를 강화하고 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추세에 맞춰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사 증원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 2001년에도 4년간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각각 3백50명,3백명 늘리는 방향으로 판·검사 정원법을 개정,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