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적다" 민원 급증..조정신청 해마다 늘어

택지나 도로 등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보상금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 및 도로·댐 건설 등 공공사업의 토지수용 재결(裁決) 건수는 1천9백66건(6백75만3천평)에 이르며 2만3천5백43명이 보상금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에 비해 건수는 13.1%,면적은 12.3%,땅 소유자는 46.8% 각각 늘어난 것이다. 토지수용 재결이란 공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이 정부 등 사업시행기관과의 보상협의를 거부한 채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조정 등을 신청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결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별로는 수용재결이 9백90건(4백55만4천평·1만9천2백12명)으로 전년 대비 7.7%,이의재결(수용재결에 대한 재조정)은 9백76건(2백19만8천평·4천3백22명)으로 전년 대비 19.3% 각각 늘어났다. 특히 가격조정 결과 보상금이 상향조정된 건수는 전체의 83%인 1천6백33건(소유자 1만5천9백41명)에 달했다. 이처럼 가격조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로 받아가는 보상금도 사업시행기관이 애초 제시했던 금액(협의보상)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수용재결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은 1조7천5백94억원으로 당초 협의보상액(1조6천45억원)보다 9.65% 늘어났다. 수용재결 보상금 증가율은 지난 2001년 3.74%,2002년 7.06%,2003년 9.33%를 각각 기록했었다. 중토위 관계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 건수는 매년 전체 보상토지의 7∼8%선으로 추산된다"며 "최근 몇년간 각종 공공사업이 늘어난 데다 땅값이 오르면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