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리한 성과목표 '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OO건 적발해 OO건 시정조치 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숫자 목표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정책성과 측정계획에서 △시장담합 시정조치 39건 △신문판매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2백40건 △대기업집단의 신규 지주회사 설립·전환 3개사 순증 등의 20여개 성과지표 목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숫자 목표는 공정위가 '건수 올리기'식 조사를 벌여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대해 공정위가 3개사를 늘리겠다고 목표를 정한 데 대해 경제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노 대통령도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적발건수를 성과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집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 금융 건설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를 발굴해 그 중 30% 이상을 폐지 또는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자료 예치제(escrow)'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