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기 정책금융 축소 신중해야

이윤보 최근 KDI와 IMF가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평가와 신용보증제도에 관해 연구 및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정책금융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평균영업 이익률이 지원을 받지않은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낮다고 했다. 또 IMF보고서는 우리나라 GDP와 비교할 때 신용보증 규모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생존능력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중소기업이 연명해 건전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두 기관의 정책보고서가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정책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중소기업들에 정책전환이 줄 충격은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떨어진다는 KDI 보고서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인다.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을 지원받는 것이고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은 정부나 금융사의 각종 대출 제의를 오히려 거절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은가. KDI보고서는 지난 2월25일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 중소기업학회에서 발표됐다. 토론에서 연구방법과 인과관계의 도출 등과 관련,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됐으며 언론보도는 연구자의 의견 일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F보고서도 유사한 맹점을 갖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 입장인 중소기업 지원은 효율성에 입각한 경제논리 못지않게 정치적 논리와 사회정책적 논리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IMF는 유독 경제논리에 입각해 중소기업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돌이켜보면 IMF 직후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도 풍전등화가 돼 공장 문을 닫고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추진한 가장 유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신용공급 정책이었으며 이는 IMF도 권장했던 정책이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증규모 확대는 필연적인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비용)은 정책효과와 비교할 때 최소불가피한 비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없이 신용상태만 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게 되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최상의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보증 규모 및 보증재원 확보와 관련된 몇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개진한다. 첫째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축소 문제다. 국민부담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자체 수입 확보 노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직면한 경기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과 창업기업 및 유망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출연금 축소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공적보증 운영기관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신용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되 엄격하게 적용하며 영업점의 독립채산제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셋째 보증기관 스스로가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투자-보증 연계상품 등 새로운 수익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중소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표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축소 여부를 논하기보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정부와 각 기관이 나설 때다. /한국중소기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