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벤처활성화 추가대책 검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벤처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해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황건호 증권업회장,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등 증권관련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첫 대외 방문장소로 증권선물거래소를 택한 것은 자본시장이 한국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 부총리는 △나뉘어져 있는 증권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기관별·상품별 칸막이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를 도입하며 △기관투자가를 키워나가는 것 등을 자본시장 육성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 부총리가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하는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한때 20포인트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 한 부총리의 스타일이 상당히 구겨졌다. 그러나 한 부총리의 자본시장 육성 발언 이후 주가 하락폭이 줄어들어 그나마 체면치레는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 부총리는 이어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짜 점심'은 있을 수 없다고 줄곧 생각해왔다"며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신용회복과 도덕적 해이가 충돌하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경제주체가 각자의 신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잘못(신용불량)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노력"이라고 진단했다. 한 부총리는 이달말까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장,이연수 신용회복위원장,정용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한 부총리는 또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오찬회동을 갖고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는 등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위해 취임 초부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와 한은은 지난해 콜금리 결정과 외환시장 개입,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한국투자공사(KIC) 설립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 총재와의 전격 회동은 모든 문제를 만나서 대화로 푸는 한 부총리 특유의 '조화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