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독도 '위기관리 매뉴얼' 있다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물리력이 수반된 일본의 주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사안의 민감성과 대외적인 기밀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그러나 이날 NSC 상임위에서 관련 매뉴얼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관련 매뉴얼은 지난해 9월 언론에 공개된 각종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중의 하나로,통일 국방 외교 등 전통적 안보분야에 속해 있지만 당시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일본의 극우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한 이후 유사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 현재 정부는 이 매뉴얼을 토대로 국방부 외교부 NSC 해양수산부 경찰 해경 등 유관 부처 및 기관별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의 독도상륙 시도,독도해역 및 상공으로 접근 등의 사태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과 의사결정체계 등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