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국산품을 사용하시라

兪炳三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의결한데 대해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 대응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궁색해 보인다. 결국 단결된 모습으로 냉철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듯하다. 한편으론 우리 국력이 지속적으로 강했더라면 아마도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는 아쉬움을 금하기 어렵다.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유의 근저엔 결국 우리 국력의 쇠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던 친일 과거사 청산문제 역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친일 반민족행위가 지탄받아 마땅함은 당연하지만 그 바닥에는 국가를 잃었다는 우리 민족의 원죄가 또한 자리하고 있다. 그 시대의 지도층으로부터 국민 모두에 이르기까지 정도야 다르겠지만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의 선조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강한 나라를 유지했더라면 지금의 과거사 문제도,독도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국력의 쇠퇴가 초래하는 오욕의 그림자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후세에게 멍에가 되고 있다. 물론 역사가 보여주듯 영원한 강국은 없다.그러기에 그 일로 조상 탓만을 하는 것은 아둔하기 짝없는 짓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그것을 거울삼아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그것이다. 근래에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회복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이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신용카드 이용실적도 거의 전 업종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망 조사도 뚜렷이 양호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회복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1분기 정도 당겨질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회복의 조짐이 경제 전반에 퍼져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전년도 수준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와 소비는 아직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이다. 중소기업의 형편도 그렇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소비증가가 견실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그 힘이 약해 보인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뭔가 조금씩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한다. 바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는 일이다. 물론 저축을 열심히 해 재산을 불리는 것도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저축과 소비 규모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소비활동은 그 자체가 모호한 표현이다. 그러나 소비에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에 소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건전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산품에 대한 소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자금의 흐름을 내수산업에 돌림으로써 경제회복의 시간을 단축해주는 효과가 있다.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외제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경제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금은 명품이라고 불리는 외제 사치품의 소비나 해외여행 등에 대한 지출은 그다지 크지 않았었다. 그러나 내수를 살리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소비가 근래에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품목도 사치품에 국한되지 않고 평범한 학용품이나 화장품으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외제에 대한 소비비중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회복을 앞당기게 된다. 국산품 사용을 권장하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통상마찰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이론은 정부가 수입쿼터를 매기거나 관세율을 높이는 것이 별반 효과가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소비대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 독도문제에 분노한다면 국산품을 사용하시라.금번 사태에 대한 생산적인 대응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