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가인하 검토 ..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세금 인하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세금을 좀 더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으며,일하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연내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세제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혁신위원회 아래 조세개혁 작업만을 전담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이 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만들었다. 조세개혁특별위원장예는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으며,조세개혁실무기획단장은 이종규 세제실장이 맡았다. 윤 위원장은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어 국내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5%로 미국(35%) 일본 영국 중국(각 30%)보단 낮지만 홍콩(17.5%) 싱가포르(22%)보다는 높다. 정부는 또 계층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