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고] 국립대 입학정원 15% 줄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업무계획"은 대학 구조개혁에 가장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말 대학 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한 뒤 국립대간 합병논의는 무성하지만 학생,교수 등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구체적인 진전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립대를 "35개"로 줄이겠다고 숫자로써 제시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립대 구조개혁 가시화=권역별 대학간 통합·연합 등을 통해 현재 50개인 국립대 숫자를 2007년까지 35개로 축소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5월까지 자발적인 통·폐합 계획을 내는 2∼3개 선도 대학에 대해 2∼5년간 매년 최고 2백억원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각 국립대는 또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각 대학별로 2007년까지 10%,2009년까지 15%의 입학정원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럴 경우 2004학년도 8만3천명에 달했던 국립대 입학정원은 7만1천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가 이처럼 국립대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2단계 BK21(브레인코리아21) 사업,대학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을 유도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스타 교수(Star Faculty)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실적이 우수한 1백명의 학자를 선정,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대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을 확대한 것은 대학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의 맞춤형 교육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 내실화=초·중등 교육에 있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교사평가제'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관리자,동료교사,학생,학부모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올해 48개교에 시범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지역교육청당 1곳 이상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6만5천명에서 올해 7만명(0.9%),내년 8만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각 지역교육청에 배치하고 5백여개 학교의 교내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 1천대를 설치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