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大 입학정원 15% 줄인다 ‥ 교육부 보고, 2009년까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업무계획'은 대학 구조 개혁에 가장 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대학 구조 개혁 계획을 발표한 뒤 국립대간 합병 논의는 무성하지만 학생,교수 등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구체적인 진전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립대를 '35개'로 줄이겠다고 숫자로써 제시한 것은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립대 구조개혁 가시화=권역별 대학간 통합·연합 등을 통해 현재 50개인 국립대 숫자를 2007년까지 35개로 축소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5월까지 자발적인 통·폐합 계획을 내는 2∼3개 선도 대학에 대해 2∼5년간 해마다 최고 2백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각 국립대는 또 2004학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각 대학별로 2007년까지 10%,2009년까지 15%의 입학 정원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럴 경우 2004학년도에 8만3천명에 달했던 국립대 입학 정원은 7만1천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되 우수 대학 및 학생에게는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연간 예산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린다.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교수 50명 정도를 뽑아 매년 2억원씩 10년간 장기 지원키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는 올 2학기부터 정부 보증 방식으로 개편돼 10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 대출로 전환된다. 올해 20만명의 대학생에게 1인당 4년동안 4천만원(종전 2천만원)까지 대출된다. 내년에는 대상자 수가 50만명으로 확대된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 앞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 방안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 내실화=초·중등 교육에 있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교사평가제'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관리자,동료교사,학생,학부모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올해 48개교에 시범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업무 보고에서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당 1곳 이상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6만5천명에서 올해 7만명(0.9%),내년 8만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치료하는 전문 상담교사를 올해 각 지역 교육청에 배치하고 5백여개 학교의 교내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 1천대를 설치한다. 또 교육방송(EBS) 강의를 고3생 수능 위주에서 고1,2 대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