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논의 필요한 아일랜드 모델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 보고서'라는 난이 있다. 각 분야 국정에 대한 의미있고 잘된 보고서들이 게시된 곳이다. "좋은 보고서는 혼자 보기 아까우니 공유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아일랜드의 사회적 협약 검토'라는 보고서가 올라있다. 지난 20일엔 권재철 노동비서관이 이 보고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당시 권 비서관은 "우리가 어느 특정국 모델을 따라간다는 계획은 없다. 우리 노사 현실에 맞는 모델을 배우고 참고해 나가는 정도다"라는 단서를 붙였다. 때마침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이 방한해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들여다 봤다는 정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다. 청와대의 공식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지난 21일 '아일랜드의 힘 사회협약'이란 제목 아래 '산업평화를 넘어선 국가발전모델'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재차 소개했다. 22일에도 '신뢰바탕 상호존중으로 6년간의 대타협 전통이 세워졌다'며 체결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실렸다. 23일자에는 아일랜드 모델이 '외자유치 노사안정에 기여했고 고용증가에도 한 몫했다'며 성과까지 정리했다. 또 24일 노동부의 연간 업무보고 때도 아일랜드 사례가 노사문제의 한 해법으로 토론테이블에 올랐다. 이쯤되면 누가 보더라도 단순 참고용은 아니다. 청와대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 아래 청와대는 양극화 해소,동반성장 등을 주요 중간목표로 정해뒀다. 아일랜드 모델이 의미있고 한번 좇아해볼 만한 해법이라면 좀더 강한 의지로 수면 위에 올려 다양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보면 어떨까.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눈부신 결과만이 아니라 정치권 등 사회성원 모두가 얼마나 힘든 노력을 기울였는지,한국의 약점은 무엇인지 속속들이 부각될 것이다. 2003년에도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미지근한 논쟁 끝에 종적을 감췄다. 허원순 정치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