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퀴즈경제'] 실업률과 고용률

[1]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취업인구비율로도 불리는 것은? 가)실업률 나)취업률 다)고용률 라)경제활동률 [2]지난해 한국의 고용률은 대략 어느 정도였는가? 가)50% 나)60% 다)70% 라)80% [3]지난해 한국 남성의 고용률은 72%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은 얼마였을까? 가)48% 나)55% 다)62% 라)69% --------------------------------------------------------- 정부는 지난 2월 중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인 4%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그 전의 3%대에 비하면 조금 오른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5∼9%대 실업률을 가진 국가들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셈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런 의문을 풀어주는 한 단서를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지표에서 발견할 수 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취업자/생산가능인구)인 고용률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해 1997년에는 60.9%에 달했지만,외환위기를 맞아 98년에는 56.4%로 하락했다. 고용률은 그 후 다시 상승하면서 2002년에 60.0%에 이르렀지만 2003년에는 취업자수 감소로 다시 59.3%로 하락했고,지난해엔 59.8%로 약간 오르는 데 그쳤다.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고용률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비교한 OECD 자료(2003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63.0%로 나타났다. 네덜란드(73.6%),영국(72.9%),미국(71.2%),일본(68.4%),독일(64.6%) 등에 비해 낮은 수치다. 그런데 2003년 한국의 실업률은 3.5%로 네덜란드(3.6%),영국(4.9%),미국(6.1%),일본(5.4%),독일(9.4%) 등에 비해 낮았다. 한마디로 한국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한국과 실업률이 비슷한데도 고용률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높다. 외환위기 전에 꾸준히 상승하던 고용률이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취업자보다는 '실망실업자'나 '경계실업자'에 속하게 돼 유휴인력(비경제활동인구)으로 분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과거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다시 말해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실업자에 포함돼야 할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과소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증가된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비율이 많아지면 소득분배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업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다. 따라서 고용사정을 판단하려면 실업률뿐 아니라 고용률도 함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큰 반면,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그런 변화를 최소화한다. 또한 고용률은,구직단념이라든지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기인하는 이른바 실업률 과소추정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자리 대책은 과거와 같은 실업률 낮추기를 목표로 하는 실업대책이 아니라 일자리,즉 고용을 늘리는 데(고용률 개선) 목표를 둬야 한다. 고령화 진전,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률 제고는 한국 경제에 특히 중요하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다. 한마디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 두 가지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이 고용률 개선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국내 여성의 취업 부진으로 고용률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남성의 고용률은 72.0%인데 반해 여성은 48.3%로 나타나 성별 고용률 격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보육제도 개선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이라든지 파트타임 활성화와 같은 탄력적 취업시간 활용 등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도가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은 고용률 지표로도 확인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자리의 창출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란 점이다. 정부가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민간부문 고용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OECD는 주요 국가들의 그간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고용창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①물가안정 등 안정적인 거시정책의 수립 ②고용보호법제의 완화와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도입,임금결정 구조의 유연화,실업급여의 적절성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③조세와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저해 방지 ④적절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수립 ⑤규제개선을 통한 상품시장의 경쟁촉진 ⑥기술혁신과 이전의 원활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⑦적절한 기업육성책 마련 등이다.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net -------------------------------------------------------------- 정답 [1]다 [2]마 [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