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FTA 확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외교통상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아세안(ASEAN),유럽자유무역연합(EFTA),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2007년까지 협정 체결국가를 30~50개 나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야말로 FTA 확대를 통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지 않고는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볼수 있다. FTA 확대가 우리 경제의 사활적 과제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2백여개의 FTA가 발효됐고 세계 교역량의 절반이 이들 협정을 통해 이뤄질 만큼 FTA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다. 칠레와의 FTA협정이 발효된 후 지난 1년동안의 성과만 보더라도 그 당위성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수출이 60% 가까이 늘어난 반면 당초 우려했던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농민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겨우 칠레와 싱가포르 두 나라와만 협정을 체결했을 정도로 여전히 FTA 후진국으로 남아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이들 경제권과의 자유무역이 가져올 효과나 파장은 칠레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에서 당장 협정체결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그런데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FTA협정체결국을 수십개로 늘리겠다는 숫자적 목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협상체제를 정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능동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해 실익을 극대화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