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 노대통령 '동북아 균형자론'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 이어 30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재차 한국의 역할에 대해 '동북아 균형자'라는 개념을 강조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서 안정과 평화보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라며 "동북아 균형자론은 열강의 패권경쟁의 장이었던 근대한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는 미래 비전이 현재의 종합적 국가역량과 융합돼 제시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지도"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일본이 역사 및 영토 문제로 긴장·갈등국면이 심화되고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벌일 때 중·일간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조정자역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미·일 3각동맹의 틀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으나 한·일은 원래 동맹관계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삼으며,균형자론이 마치 기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이완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중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이 관계자도 "균형자 역할 수행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삼는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주목된다. 한편 외교부는 올해 중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나서 2007년에는 최대 50개국과 FTA를 체결 또는 추진하는 우등생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FTA 체결을 대외창구로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부당한 한국상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 제소하는 한편 △통상법 전문가 양성 △통상분야 해외인재 영입 △한국인의 WTO사무국 진출 확대 등으로 분쟁 해결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허원순·정종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