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단계적 없앤다..당정, 연말까지 실태조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전국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참사 및 성매매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7∼12월 전국적인 집창촌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여러 요소를 고려해 우선 폐쇄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탈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는 '집결지 시범사업소'를 현재 전국 2곳에서 35곳으로 대폭 확대하고,올해 16곳이 지어질 예정인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시설도 내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49억8천만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현재 탈성매매 여성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를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이고,지급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탈성매매 여성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올해 내로 50가구가량의 공동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신용불량 탈성매매 여성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