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역차별 해소 로드맵 있다"

경제계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와의 역차별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김재철 무역협회장,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3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 한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계와의 상견례 형태로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토지이용규제법 등 덩어리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자본에 비해 차별적인 투자 규제도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이와 함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함께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남소방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점진적인 개혁 로드맵이 있으므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다만 외국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은 곤란하며 경제선진화를 위한 개방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부총리와 5단체장들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5%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인재육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안재석.장경영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