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자본 방송지배 차단

일본 정부가 외국자본의 직접출자는 물론 '간접출자'에 의한 방송지배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외국자본에 의한 방송사의 직접출자만 제한해온 전파법을 개정,일본 법인을 통한 간접출자까지 합쳐 외국자본이 실질적으로 방송사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총무성은 조만간 여당의 승인을 얻은 뒤 다음달 중순께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파법 개정은 공공성이 높은 방송국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최근 인터넷기업인 라이브도어가 일본방송 인수를 지렛대로,일본방송이 자회사 형태로 거느린 후지TV라는 거대 방송사를 집어 삼키려고 시도한 일이 발단이 됐다. 라이브도어는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대량으로 발행,미국계 리먼브러더스증권에 넘겨 인수자금을 조달했다. 만약 리먼브러더스측이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하게 되면 라이브도어의 최대 주주가 돼 경우에 따라서는 후지TV의 경영권을 넘볼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