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IT기술에 '딴지'.."한국기술 표준 설정에 집착"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배타적인 관행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2005 무역장벽 보고서'의 한국 부분에서 △정보통신 기술 표준 설정 △지식재산권 보호 △쇠고기 수입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과 관련,"미국 정부는 차세대 정보통신 신기술 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측의 배타적 관행에 대해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개발된 '한국만의' 기술 표준 개발과 선택을 계속 고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더욱이 한국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하기보다 새로 출현하는 기술의 단일 표준을 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접근법은 외국의 기술 개발자들의 기회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엄청난 상업적 기회를 고려할 때 한국이 정보통신 시장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