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교육ㆍ의료산업 개방이 필요한 까닭

한국은행이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소비부진 현상을 일시적 경기위축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으로 분석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 의료산업의 대폭적인 개방과 관광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정책당국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 사회의 소비 양극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국내소비가 연평균 2.7% 증가한데 비해 해외소비는 18.2%로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해외유학과 관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면 조만간 국내 소비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지금은 제조업 해외이전과 IT(정보통신) 위주의 산업구조변화로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마저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인해 정부에서도 최근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도 그렇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도 그동안 무수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만이라도 외국 학교를 설립하려는 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외국인 의료시설도 우여곡절끝에 극히 제한적인 개방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이나 의료시장 개방에는 여러가지 반대논리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지금같은 개방경제시대에선 일부 개별산업의 특수성만 고집하다가 국가 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게 된다.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은 당장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교육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서둘러 이뤄져야 할 일이다. 다양한 고급 레저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도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철폐해야 할 것이다. 어제 KDI가 발표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가능성'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는 활발한 개방정책을 펴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에 10년안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결코 방심해선 안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