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5단체장, 정부규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혁신 요구

(앵커) 어제 저녁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경제5단체장과 첫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익재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한기자, 어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큰 주제로 보면 역시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이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한부총리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등 경제 5단체장은 최근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러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올해 5%성장을 달성하기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5단체장들은 이자리에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기업활동이 필요하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협조란 다름아닌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부총리는 이에대해 가능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앵커) 재계가 정부의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 단체장들은 기업규제를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혁신적으로 풀어야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도 이에대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해 향후 정부의 대기업규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부총리는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도권 토지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재계에 약속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를 얘기한 것입니까? (기자) 현 재계의 상황은 내수 수출 모두 예전과 같은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등 잠재 경쟁국들은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절실한데 이를위해서는 전향적인 규제완화가 뒤받침되야한다는 것입니다. 재계는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관련 규제, 기업도시 건설, 중소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수도권 공장 신증설등과 관련된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련 박기성 부장은 기업도시의 경우 서남해안 일부를 제외하곤 기업도시건설에 기업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입지선정에서부터 기업체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 경영권 방어 관련해서 제 3자 신주배정 요건 완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본을 견제할만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앵커) 5단체장들이 구체적으로 서비스와 레저를 거론하며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5단체장은 한부총리에게 서비스와 레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이에대해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비스와 레저를 언급한 것은 이 두가지 분야가 정부가 앞으로 키워나갈 핵심 분야이고 그만큼 사업기회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정부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서비스와 여행수지 적자를 메꾸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시장 개방과 레저산업 활성화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즉 재계는 이 두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규제완화와 정부의실익은 실익대로 챙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산학협력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재계는 특히 산학협력을 강조했습니다. 5단체장은 산학협동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말이 이제는 산학 일체로 바뀌어야한다고 말하면서 글로벌경쟁시대에 살아남기위해서는 산학일체라는 정신으로 필요한 우수인력을 재계에 충분하게 공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교는 인력을 , 중소기업은 부품과 소재를 대기업에 공급하면서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한부총리는 이에대해 최근 환율문제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정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부총리는 반외국기업 정서가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국내기업들이 불리할 경우 보완책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무분별한 국내기업 지원은 하지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