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스크린쿼터 축소 부처간 협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정부는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상영일수 의무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당 부처와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화관광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현재 쿼터 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로 인한 독과점 여부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포함,여러가지 요인을 검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선소주와 무학소주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는데,당시에는 관련 시장을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하이트의 진로 인수는 시장 획정 문제가 더 복잡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의 독과점 여부에 대해선 "현대 기아 쌍용 등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