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국회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였던 사형제 폐지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인권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사형선고가 확정된 59명의 사형수들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다. 조 위원장은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게 위원회의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사형제 유지를 주장한 김호준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조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8명이 모두 '폐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그러나 사형제 대신 도입할 대체형은 명시하지 않고 '단순폐지'로 결정했으며,결정이유란에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나 '평시폐지,전시적용' 등의 소수의견을 표기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권위 권고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사형제 존치론과는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유영철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게 폐지반대론자들의 주된 논리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법대)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몰라도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흉악범을 일벌백계해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최근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법 감정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